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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19년 기출문제

시행 2019-08-17 · 책형 가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전체 풀기 (시험 모드)원본 PDF 받기2019 7급 국가직 전과목
1.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방재관계법규
  1. ①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으나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2. ②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3. ③행정상 즉시강제는 엄격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4. ④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할 입법사항이 아니라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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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②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3. ③집행정지의 신청은 행정심판청구와 동시에 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는 할 수 없다.
  4. ④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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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방재관계법규
  1. ①｢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은 포함되나,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2. ②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③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4. ④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상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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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②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를 설치하려면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③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4. ④기상청장은 국내외의 지진·지진해일과 화산활동에 대한 예측 및 관측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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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방재관계법규
  1. ①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행정재량과는 달리 무제한적인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2. ②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③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일반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행정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4. ④적법한 행정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특별한 손실을 받은 경우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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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방재관계법규
  1. ①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한다.
  2. ②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서도 공정력이 인정된다.
  3. ③조세과오납금환급소송에서 민사법원은 조세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스스로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납부된 세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다.
  4. ④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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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방재관계법규
  1. ①행정행위에 대해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처분청이라도 위법을 이유로 그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할 수 없다.
  2. ②처분청은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직권취소를 할 수 없다.
  3. ③직권취소의 경우 처분의 적극적 변경이 가능하다.
  4. ④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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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방재관계법규
  1. ①공법상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2. ②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3.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협의취득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4. ④공법상 계약을 해지할 때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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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②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3. ③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4. ④｢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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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무효등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은 허용되지 않으나, 집행정지는 허용된다.
  2.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3. ③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④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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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2.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3. ③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정비·보완하는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4. ④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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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고수습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대규모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2. ②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3. ③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되고,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4. ④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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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의료·방역·방제(防除) 활동에 대한 지원
ㄴ. 쓰레기수거 활동에 대한 지원
ㄷ.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ㄹ.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의 지원
방재관계법규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ㄷ, ㄹ
  4. ④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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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방재관계법규
  1. ①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 ②｢공무원연금법｣상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3. ③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 ④｢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되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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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2. ②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3. ③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4. ④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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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2. ②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여행 등 이동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
  4.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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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2. ②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난관리표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③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음을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대행을 위한 계약에 한하여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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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연재해대책법｣상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4. ④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중앙긴급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체계수립지침 작성·배포, 긴급지원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대응조치 점검, 긴급지원계획 평가·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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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고시를 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2.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3. ③특별자치시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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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정보체계의 구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③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구축된 재해정보체계의 연계·공유 및 유통 등을 위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4. ④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를 복구하면 그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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