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무효등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은 허용되지 않으나, 집행정지는 허용된다.
-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 ③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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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