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②｢공무원연금법｣상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 ③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④｢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되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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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