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②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④사업용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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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