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9년 기출문제

국세징수법령상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가 아닌 것은? (단,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령상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성립 및 존속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부채의 평가와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은행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증명됨) 1억 7천5백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의류업을 하는 채무자 甲의 주택을 강제경매신청하고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압류하였다. 첫 매각기일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비용과 채권은 다음과 같다. 甲의 주택매각대금이 3억 원일 경우 甲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 A은행이 해당 주택을 경매하는 데 든 비용 1천5백만 원

○ 주택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임차인 乙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1천만 원

○ 경매개시결정된 주택에 대하여 甲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2천만 원

○ 甲이 종업원에게 변제하여야 할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1억 원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A은행의 채권 1억 7천5백만 원

국세기본법령상 국제거래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세조약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세법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은?

세무공무원 甲이 국세징수법령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은?

거주자 甲이 A회사와 판매수익의 귀속주체를 甲으로 하는 판매약정을 체결한 후 A회사 영업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A회사가 생산한 정제유를 A회사 명의로 판매하였다. 甲이 독자적으로 관리·사용하던 A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한 거래 중 무자료 거래에서 확인된 매출누락 등에 따른 세금을 과세관청이 A회사가 아닌 甲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국세부과의 원칙은?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다)

내국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주자 甲의 2019년도 자료이다. 소득세법령에 따른 2019년도 총급여액은?

○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 36,000,000원(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아니함)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5,000,000원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2018년이며, 결산확정일은 2019년 3월 15일임

○ 식사대: 2,400,000원(월 200,000원 × 12개월)

－ 식사대 외 사내급식을 별도로 제공받음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3,600,000원(월 300,000원 × 12개월)

－ 甲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법인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임

○ 甲의 자녀(5세) 보육과 관련하여 받은 수당: 3,600,000원(월 300,000원 × 12개월)

○ 시간외근무수당: 2,000,000원

○ 주택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1,000,000원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다음 항목은 거주자에게 모두 해당된다)

ㄱ.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

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ㄷ. 선급비용

ㄹ.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법인세법령에 따른 손금산입요건은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법인세법령상 해당 요건은 충족하고,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면제, 감면 및 감가상각특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A법인은 제20기 사업연도(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3년 전에 취득하고 양도일까지 계속 보유하던 B법인의 보통주 지분 20 % 중 5 %를 B법인에게 1억 원에 양도하였다. A법인이 해당 5 % 보통주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5천만 원이다. 해당 5 % 보통주 지분의 양도가 A법인의 제20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영향은? (단, A, B법인 모두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영리내국법인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가 아니며,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감면 및 소득공제와 차입금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는 법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득세법령에 따른 해당 요건과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령상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단, 기타소득의 비과세, 과세최저한, 원천징수의 면제·배제 등 특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