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가 계속범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②공소시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며, 공소시효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인 경우에도 기간에 산입한다.
- ③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완성된다.
- ④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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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