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결과ㄴ. 외국인의 국외범(「형법」 제6조)에 해당되는 사실이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ㄷ.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참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사실ㄹ.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
ㄱ ㄴ ㄷ ㄹ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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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