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보석조건이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②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③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 ④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 보석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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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