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선거관리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 ②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 제3자의 선거과정상 위법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ㆍ방치하는 것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 관리집행상 하자가 따로 있는 때
- ③후보자 등 제3자의 선거과정상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을 통해서 투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 ④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등 제출서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와의 일치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하여 당선인의 체납사실의 누락을 밝혀내지 못하였을 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