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0년 7번]

1. ①선거범죄가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그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당내경선의 투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②｢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고, 그 선거범죄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 결정한다.
3. ③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4. ④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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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