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를 제외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 ②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반환된 기탁금과 보전된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③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 ④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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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