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②장비 제조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은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다.
- ③｢관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 ④세관장은 ｢관세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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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