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몰수와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위조화폐의 수입에 전용(專用)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위조화폐를 운반한 경우 그 자동차를 몰수한다.
- ②｢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일 때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 ③｢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을 몰수할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 ④｢관세법｣에 따라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압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실물로 간주하여 유실물 공고를 하여야 하고, 그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으면 해당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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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