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2004년 채택된 ｢국가 및 국유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UN협약｣상 타국 법의 적용에 대한 국가의 동의는 그 타국 법정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수 없다.
- ②ICJ는 Arrest Warrant 사건에서 주권면제의 법리보다 강행규범의 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제시하였다.
- ③ICJ는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사건에서 주권면제의 법리와 강행규범의 내용은 서로 충돌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④이탈리아 최고법원인 Corte di Cassazione는 Ferrini 사건에서 국제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주권면제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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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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