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승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가 및 정부 승인은 합헌성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승인은 국가의 일방적 재량행위이다.
- ②창설적 효과설에 따르면 국가 승인은 신생국가에 국제적 법인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 ③1933년 ｢국가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은 승인의 철회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 ④반란 집단이 소재한 국가의 중앙정부가 아닌 제3국은 교전단체 승인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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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