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관련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상황은 자연적 또는 물리적 상황으로 발생될 수 있으나, 인간의 행위로는 발생될 수 없다.
- ②필요성(긴급피난)은 대응조치, 자위 등의 사유와 같이 선행되는 국제의무 위반행위를 전제로 한다.
- ③불가항력과 달리 조난의 경우, 행위 주체의 측면에서 의무의 준수 여부는 선택적이라 할 수 있다.
- ④동의국이 상대국에게 사후 동의를 부여하는 경우, 이는 동의국의 상대국에 대한 책임추궁권을 저해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