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국제위법행위 관련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UN국제법위원회 2011년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에 자위는 포함된다.
- ②네덜란드 대법원은 Nuhanović 사건에서 UN PKO 활동과정에서 비롯된 결과라도 문제의 행위에 대해 네덜란드가 실효적 통제를 하고 있었다면 그 책임은 네덜란드에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 ③유럽인권재판소는 Behrami 및 Saramati 사건에서 UN KFOR의 행위는 피고 ｢유럽인권협약｣ 당사국들에 귀속된다고 판결하였다.
- ④UN국제법위원회 2011년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에 따라 국제기구 행위의 국제위법성은 국제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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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