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노동법 2020년 3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법
  1.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 ②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포함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③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것에 따르며 민법 중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4. ④신고증을 교부받은 때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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