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노동법 2020년 기출문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3권 및 노동조합 설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ㄷ.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ㄹ.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ㄴ. 최저임금의 결정 및 고시

ㄷ.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ㄹ.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