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학 2020년 20번]

1. ①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다.
2. ②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3. ③｢지방세법｣상 지방세 수입의 재원 중 하나이다.
4. ④부담금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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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