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학 2020년 기출문제

○ A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사고 확률에 대한 특수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 A 보험회사는 질병 확률 및 사고 확률이 높은 B를 보험에 가입시켜 회사의 보험재정이 악화되었다.

ㄱ. 정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한다.

ㄴ. 누진소득세와 같이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ㄷ. 로그롤링(log-rolling)이나 포크 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난다.

ㄹ. 집단 사이의 갈등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정부의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동원된다.

ㄱ. ｢공직자윤리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의무가 없다.

ㄴ. 우리나라에서는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ㄷ.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ㄹ. 공무원의 주식백지신탁 의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스 현인들이 미래를 예견하던 아폴로 신전이 위치한 도시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1948년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어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예측 활동에서 활용된다.

킹슬리(Kingsley)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그 사회의 주요 인적 구성에 기반하여 정부관료제를 구성함으로써, 정부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하려는 의도에서 발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