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20년 11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사정책
  1.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19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
  2. ②소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③보호소년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검사의 수용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4. ④20일 이내의 기간동안 지정된 실내에서 근신하게 하는 징계처분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 등에게는 부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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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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