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 및 그 부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②최대 20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③「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기간은 6개월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④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