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사무원이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보상금 지급사유가 그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설치대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