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1년 21번]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ㄴ. 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직계비속인 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의 형제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ㄷ.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의 상근 직원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만으로는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상근 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ㄹ.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