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분쟁이 소재판부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국적재판관(judge ad hoc)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ㄴ. 분쟁당사국이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ICJ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관할권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ㄷ. 패소국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승소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에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ㄹ. 선택조항의 수락은 다른 당사국과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ㄴ, ㄹ
-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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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