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한국 대법원은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②영국에서 조약은 의회 제정법을 통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③미국에서 대부분의 인권조약은 재판규범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 ④한국 법원은 특별한 입법조치 없이 관습국제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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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국제법 2021년 16번]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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