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의 파괴’ 개념을 확대하여 헌장 제7장을 발동하고 있다.
- ②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장 제7장을 발동할 수 있다.
- ③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이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 ④일반적으로 군사적 조치는 회원국에게 무력의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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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