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범죄의 방지와 억제를 위한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1971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몬트리올협약)｣은 인도 아니면 소추의 원칙(aut dedere aut judicare)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②1963년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에 따르면 각 체약국은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 내에서 범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1970년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헤이그협약)｣은 인도 아니면 소추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④1971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몬트리올협약)｣은 군사, 세관, 경찰 업무에 이용되는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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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