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21년 20번]

1. ①불가항력(force majeure)과 조난(distress)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2. ②유책국은 1차적으로 금전배상 의무를 부담하며, 전보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3. ③어떠한 국가도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 위반에 의해 창설된 상황을 승인하거나 지원 또는 원조해서는 아니 된다.
4. ④국가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피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에는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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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