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21년 22번]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환경난민은 협약에 의하여 보호된다.
ㄴ.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불법입국자에게도 적용된다.
ㄷ. 난민은 비호를 신청할 국가에 입국한 시점에 난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ㄹ. 한국 법원은 성적 지향으로 인한 박해의 피해자를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하는 난민으로 본다.
국제법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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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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