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른 외교적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이중국적국 상호 간에는 우세한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할 수 있다.ㄴ. 국가는 피해자의 피해가 특별히 중대한 경우, 외교적 보호를 할 의무가 있다.ㄷ. 국적국의 기준에 노테봄(Nottebohm) 사건의 ‘진정한 유대(genuine link)’가 규정되었다.ㄹ. 위법행위가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주주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할 수 있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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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