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 ③총회는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예산·결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총회가 규약의 제·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이로써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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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