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arbitration)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중재는 당사자가 중재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 내용에 적합한 전문가에 의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
- ③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④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