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조사당국은 수입증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유발 또는 피해 우려, 그리고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간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 ②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출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 ③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는 2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추후 조사결과 수입의 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피해의 위협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최종판정이 있을 경우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세인상’, ‘수량제한’, ‘양허의 철회 및 수정’ 중에 필요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 ④회원국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