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21년 10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관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은 위기상황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한다.
  2.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위기상황 매뉴얼의 표준안을 작성·보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③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훈련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는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④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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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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