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정 및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한다.
-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 ③국가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세입자 보조금과 대학생의 학자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된 같은 종류의 지원금과 무관하게 복구계획 수립 전에 이를 선지급하여야 한다.
- ④재난의 응급대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가 응급대책과 관련하여 고장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