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21년 18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여야 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④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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