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도로법｣상 도로구역을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도로구역을 변경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②｢군인사법｣에 따라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장교를 보직해임 하는 경우,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 ③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대상이 된다.
- ④｢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영업시설을 인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