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 ②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보호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 ④｢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증액소송은 처분청인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