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21년 4번]

고전학파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
  1. ①사회계약설에 입각한 성문형법전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 ②파놉티콘(Panopticon) 교도소를 구상하여 이상적인 교도행정을 추구하였다.
  3. ③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신뢰하지 않고 범죄원인을 개인의 소질과 환경에 있다고 하는 결정론을 주장하였다.
  4. ④심리에 미치는 강제로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는 심리강제설을 주장하였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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