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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21년 기출문제

시행 2021-09-11 · 책형 가 · 25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전체 풀기 (시험 모드)원본 PDF 받기2021 7급 국가직 전과목
1.
암수범죄(숨은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
  1. ①수사기관에 의하여 인지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를 상대적 암수범죄라고 한다.
  2. ②케틀레(Quetelet) 정비례 법칙에 의하면, 공식적 범죄통계상의 범죄현상이 실제 범죄현상을 징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③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간접적 피해자만 존재하는 경우, 암수범죄가 발생하기 쉽다.
  4. ④낙인이론이나 비판범죄학에 의하면 범죄화의 차별적 선별성을 암수범죄의 원인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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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가 아닌 것은?
형사정책
  1. ①가스총
  2. ②보호복
  3. ③머리보호장비
  4. ④전자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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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
  1. ①타르드(Tarde)는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관념을 학습하며, 행위는 자신이 학습한 관념으로부터 유래한다고 주장하였다.
  2. ②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은 범죄자도 정상인과 다름없는 성격과 사고방식을 갖는다고 보는 데에서 출발한다.
  3. ③그레이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differential identification theory)은 자신과 동일시하려는 대상이나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준거집단의 성격보다는 직접적인 대면접촉이 범죄학습 과정에서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4. ④조작적 조건화의 논리를 반영한 사회적 학습이론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더불어 물리적 만족감(굶주림, 갈망, 성적욕구 등의 해소)과 같은 비사회적 사항에 의해서도 범죄행위가 학습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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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4.
고전학파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
  1. ①사회계약설에 입각한 성문형법전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 ②파놉티콘(Panopticon) 교도소를 구상하여 이상적인 교도행정을 추구하였다.
  3. ③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신뢰하지 않고 범죄원인을 개인의 소질과 환경에 있다고 하는 결정론을 주장하였다.
  4. ④심리에 미치는 강제로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는 심리강제설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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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의 범죄발생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형사정책
  1. ①동기화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s)
  2. ②비범죄적 대안의 부재(absence of non-criminal alternatives)
  3. ③적절한 대상(suitable targets)
  4. ④보호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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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등 진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
  1. ①범죄로 인한 피해자등의 신청으로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2.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피해자등의 증인신문을 신청한 그 피해자등이 여러 명이라도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
  4. ④법원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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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죄피해자 보호법령상 형사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
  1. ①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각 형사조정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위원회(개별 조정위원회)는 3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검사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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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8.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
  1. ①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이며,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항고는 보호처분의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3. ③보호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도 항고할 수 있다.
  4. ④사건 본인, 보호자 및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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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 등의 처우와 교정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
  1. ①보호소년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2. ②보호장비는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③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4. ④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는 소년을 분리 유치한 구치소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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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년의 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사정책
  1. ①협의의 불기소처분 사건은 조건부 기소유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②법원은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라도 피고인인 소년에 대하여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③소년에 대해 형의 선고유예 시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못하나, 집행유예 시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4. ④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교정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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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1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
  1. ①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2. ②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모든 유괴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3. ③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4. ④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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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1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
  1. ①검사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감호를 청구하여야 한다.
  2. ②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며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 ③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에는 약식명령청구는 그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부터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4. ④피치료감호자등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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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13.
코헨(Cohen)이 주장한 비행하위문화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형사정책
  1. ①자율성(autonomy):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태도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태도로서 일종의 방종을 의미한다.
  2. ②악의성(malice): 중산층의 문화나 상징에 대한 적대적 표출로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 사회에서 금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즐긴다.
  3. ③부정성(negativism): 기존의 지배문화, 인습적 가치에 반대되는 행동을 추구하며, 기존 어른들의 문화를 부정하는 성향을 갖는다.
  4. ④비합리성(non-utilitarianism): 합리성의 추구라는 중산층 가치에 반대되는 것으로 합리적 계산에 의한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릴과 흥미 등에 따른 행동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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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14.
선고유예 및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정책
  1. ①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는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2. ②형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③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에 있어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4. ④사형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한 경우,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석방요건 중의 하나인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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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15.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정책
  1. ①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②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한 때에는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③사회봉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 분야를 신청받아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하여 무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4. ④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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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16.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 구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정책
  1. ①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2. ②유족구조금은 범죄행위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국가 간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외국인이라도 구조금 지급대상이 된다.
  4. ④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에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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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벌금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정책
  1. ①벌금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②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100만 원만 집행하고 400만 원은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3. ③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4. ④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므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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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 ～ (라)의 보호관찰 기간을 모두 더하면?
(가) ｢형법｣상 선고유예를 받은 자의 보호관찰 기간
(나) ｢형법｣상 실형 5년을 선고받고 3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된 자의 보호관찰 기간(허가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다) ｢소년법｣상 단기 보호관찰을 받은 소년의 보호관찰 기간
(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자의 보호관찰 기간
형사정책
  1. ①6년
  2. ②7년
  3. ③8년
  4. ④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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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을 지지할 수 있는 이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
  1. ①코헨과 펠슨(Cohen & Felson)의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
  2. ②레머트(Lemert)의 낙인이론(labeling theory)
  3. ③퀴니와 페핀스키(Quinney & Pepinsky)의 평화구축범죄학(peace-making criminology)
  4. ④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심부여이론(reintegrative shaming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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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
  1. ①낙인이론에 따르면 범죄자에 대한 국가개입의 축소와 비공식적인 사회내 처우가 주된 형사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된다.
  2. ②슈어(Schur)는 이차적 일탈로의 발전은 정형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적 반응에 대한 개인의 적응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③레머트(Lemert)는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크게 사회구성원에 의한 것과 사법기관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에 의한 것이 가장 권위 있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4. ④베커(Becker)는 일탈자라는 낙인은 그 사람의 지위를 대변하는 주된 지위가 되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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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년법령상 화해권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
  1. ①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2. ②소년부 판사는 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3. ③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화해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4. ④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권고기일까지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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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보호처분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ㄴ.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ㄷ. 장기 소년원 송치
ㄹ.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형사정책
  1. ①ㄱ, ㄷ
  2. ②ㄴ,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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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범죄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사정책
  1. ①퀴니(Quinney)는 대항범죄(crime of resistance)의 예로 살인을 들고 있다.
  2. ②레크리스(Reckless)는 범죄를 유발하는 압력요인으로 불안감을 들고 있다.
  3. ③중화기술이론에서 세상은 모두 타락했고, 경찰도 부패했다고 범죄자가 말하는 것은 책임의 부정에 해당한다.
  4. ④부모 등 가족구성원이 실망할 것을 우려해서 비행을 그만두는 것은 사회유대의 형성 방법으로서 애착(attachment)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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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형벌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
  1. ①응보형주의는 개인의 범죄에 대하여 보복적인 의미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다.
  2. ②교육형주의는 범죄인의 자유박탈과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3. ③응보형주의에 의하면 범죄는 사람의 의지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 및 사람의 성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4. ④현대의 교정목적은 응보형주의를 지양하고, 교육형주의의 입장에서 수형자를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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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환제도(diversion)의 장점이 아닌 것은?
형사정책
  1. ①형사사법대상자 확대 및 형벌 이외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망 확대
  2. ②구금의 비생산성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 제공
  3. ③법원의 업무경감으로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 및 신축성 부여
  4. ④범죄적 낙인과 수용자 간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적 위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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