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21년 8번]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
  1. ①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이며,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항고는 보호처분의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3. ③보호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도 항고할 수 있다.
  4. ④사건 본인, 보호자 및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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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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