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 ②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모든 유괴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③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 ④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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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