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2년 15번]

ㄱ. 상계관세는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 부과요청을 할 수 있다.

ㄴ.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로 구성된 협회·조합 등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ㄷ. 관세심사위원회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ㄹ.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