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2년 기출문제

｢관세법｣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에 근거하여 더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구매자가 부담하는 중개료 및 구매수수료

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ㄷ.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ㄹ.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령상 해당 물품이 수입될 때 ‘정부용품 등의 면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군수품 중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

ㄴ.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ㄷ.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ㄹ.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령상 보세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령상 자율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령상 재수출면세, 재수출 감면 또는 재수입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령상 시설기계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 부과하는 관세의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상 입출항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령상 상계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상계관세는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 부과요청을 할 수 있다.

ㄴ.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로 구성된 협회·조합 등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ㄷ. 관세심사위원회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ㄹ.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상 물품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령상 세관장의 과세전통지의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령상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재조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령상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 중인 사이버몰 관련 정보 중에서 서면실태조사의 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관세법령상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상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밀수입한 유가증권의 모조품을 운반·보관한 자

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로서 강제징수를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탈루한 자

ㄷ. 그 정황을 알면서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의 수출을 방조한 자

ㄹ.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도록 교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