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 중인 사이버몰 관련 정보 중에서 서면실태조사의 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물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자가 사이버몰에 등록한 정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관리 실태
- ②사이버몰에서 수입물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자의 ｢관세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내역 및 처벌 현황
- ③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자와 판매물품을 검증할 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인력·기술, 검증체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④사이버몰에서 부정수입물품 유통 또는 거래내역 발견 시 판매중지, 거래취소 및 환불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