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형법｣에 의하면 피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양형에 고려된다.
- ②피해자는 제2심 공판절차에서는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없다.
- ③레크리스(Reckless)는 피해자의 도발을 기준으로 ‘가해자 － 피해자 모델’과 ‘피해자 － 가해자 － 피해자 모델’로 구분하고 있다.
- ④｢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의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일부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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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