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22년 20번]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정학
  1. ①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교정법인의 수입으로 한다.
  2. ②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민영교도소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③검찰총장은 민영교도소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그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4. ④교정법인의 대표자는 그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의 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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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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