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습법과 조약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법의 연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는 조약과 국제관습법 사이의 상하 위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 ②기존 국제관습법이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으로 구체화되는 경우 이에 위배되는 조약은 당연무효이며, 신강행규범이 국제관습법의 형태로 출현하는 경우 이에 위배되는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 ③｢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조약의 해석 시 당사국 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규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규에 국제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조약과 국제관습법은 서로 별개의 연원으로서 양자의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시에는 특별법 또는 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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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